[스크랩] 민법총칙상 입증책임 정리

조문	대상	입증책임
5조2항	법정대리인 동의	상대방
109조	중요부분착오 중대한과실	표의자 상대방
134조단서	상대방의 선의(철회권)	본인
135조2항	상대방 선의 무과실	무권대리인
125조(임)	상동	본인
126조(임법)	상동	상대방
129조(임법)	상동	본인
141조	현존이익	상대방

 

법조문 검토 후 p239이후 정리하실 분은 하십시요.

출처 : 盡人事待天命

글쓴이 : 지피지기백전백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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