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조문_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항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타인의 위법 부당한 간섭(사기 또는 강박)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
- 타인의 기망행위로인하여 착오에 빠지고 그 결과로써 한 의사표시_사기
-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갖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해 진의 없이 행한 의사표시_강박
요건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자의 고의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의사와 그 착오를 이용하려는 2단의 고의)
2) 기망행위가 있을 것 (허위나 사실날조,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거나 단순한 침묵도 포함)
3) 위법성이 있을 것 (사회통념상 위법)
4)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강박자의 고의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와 그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용하려는 2단의 고의)
2) 강박행위 (해악의 종류, 방법은 제한 없음)
3) 위법성이 있을 것(정당한 권리행사는 표의자에게 공포심이 생겨도 강박이 되지 않는다.)
4)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상대방의 사기 강박
표의자의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한 때에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
◇ 제3자의 사기 강박
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언제든지 취소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 상대방이 제3자에 의한 사기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엇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
◇ 다른 규정과 경합
1. 착오와 경합
기망 행위에 의하여 중요부분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109조와 110조에 의한 취소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2. 담보책임과 경합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권리나 물건에 관한 매매성립으로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묻거나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선택적으로 행사.
3. 불법행위책임과 경합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취소의 효과 - 부당이득반환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효과 - 손해바상청구권 중 선택적으로 행사. 중첩행사 (X)
<판례>
강박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
<대판 2003.5.13, 2002다73708, 73715>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1. 외관상 제3자의 사기 강박처럼 보일지라도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방은 제3자의 사기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1999.2.23, 98다60828, 60835>
2. 그러나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어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대판 1998.1.23, 96다41496>
제3자의 범위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취소의 소급효로 인하여 그 행위 시초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는 것이요 취소한 때에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것이 취소 이전에 있었던가, 이후에 있었던가는 가릴 필요없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및 그 취소사실을 몰랐던 모든 제3자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
<대판 1975.12.23, 75다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