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물권법 총설
1. 의의 : 각종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총체
2. 물권법의 특질
1) 강행규정 → 당사자 이외에 제3자의 권리관계에도 영향
2) 고유법성
① 보수성, 고유성 → 각국의 관습이나 사회적 발전의 정도에 따라 규정하는 바가 다름
② 로마법 및 게르만법적 요소 → 우리나라는 내용은 독일법적, 외부체계는 로마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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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적 요소 | 게르만법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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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권과 점유권의 대립 | o 부동산과 동산의 구분
o 개인주의적 소유권 개념 | o 부동산 등기제도
o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엄별 | o 선의취득
o 공유 | o 합유, 총유
o 선의취득자의 과실취득권 | o 공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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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공성 :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 권리남용의 문제
제2절 물권의 본질
└>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함으로써 생활상의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1. 물권의 의의
1) 재산권 : 재화외에 재산권을 객체로 성립 (권리질권, 재산권의 준점유, 저당권)
2) 지배권 : 객체인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
3) 절대권(대세권) : 일반인을 의무자로 하여 모든 자에게 주장
4) 물권의 권리성 : 현실적 지배가 아닌 "지배할 수 있다."는 지배 가능성
* 물권과 채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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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권 | 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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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물건을 객체로 하는 지배권 : o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는 청구권
o 절대권 (대세권) | o 상대권(대인권)
o 배타성이 있다 : o 배타성이 없다
o 법정주의(법률,관습에 의해서만 창설) | o 사적자치의 원칙(자유로이 창설)
o 물건에 대한 지배라는 작용 : o 물건에 대한 거래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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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권의 특질
1) 객체에 대한 직법적 지배
2) 객체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지배
└> 하나의 물건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물권이 동시에 2개 이상 존재 불가
3) 권리의 절대적 보호 : 특정상대방 x ,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효력
4) 물권의 주체 : 자연인, 법인
5) 물권의 객체
(1) 특정, 독립의 물건
(2) 채권, 기타의 권리 → 예외적으로 물권의 객체로 인정
① 재산권의 준점유권
②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
③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3) 광구, 어장 (광구: 부동산에 관한 미법 준용, 어장: 토지에 관한 규정 준용)
(4) 일물일권주의
① 토 지
o 분필전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시효취득을 하지 못한다
o 용익물권은 분필전 1필의 토지의 일부 위에 설정 가능
o 토지의 지중의 일정한 광물은 광업권의 객체가 되며, 소유권의 객체는 아니다
② 건 물
o 1동의 건물이 하나의 물권의 객체(원칙)
o 1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 가능
o 1동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된 것일 때에는 소유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다
(구분소유권)
③ 수목의 집단
o 등기된 수목(입목)은 별개의 부동산이다 → 저당권의 목적 가능
o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
④ 미분리의 과실, 입도(벼) 등
⑤ 농작물 :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다
제3절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정주의
1) 의의 : 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② 강행법규적 성질 (종류강제/내용강제)
2) 근거 : ① 봉건적 물권 관계가 부활하는 것을 방지 (연혁적인 근거)
② 공시의 원칙을 관철
2. 민법 제185조의 해석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1) "법률"이라 함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가르키는 것이고, 명령,규칙은 포함하지 않는다
2)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은 인정하며, 특정의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판례: 보충적 효력)
3) 185조는 강행규정이며, 이에 위반하면 무효이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을 가질
수는 있다
3. 물권의 종류와 분류
1) 민법상의 물권
① 점유권 (부동산/동산)
② 본권 ┬ 소유권 (부동산/동산)
└ 제한물권 ┬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부동산 물권
│ └> 담보물권적 성격 부과
└ 담보물권 : 유치권(부동산/동산), 질권(동산), 저당권(부동산)
제4절 물권의 효력
※ 배타성 → 우선적 효력
지배권성 → 물권적 청구권
1. 우선적 효력
1) 물권 상호간의 효력
① 물권의 배타적 효력 : 동일물 위에 성질,순위,범위가 같은 물권이 성립하지 못한다
② 우선적 효력
o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o 배타성이 없는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
(예외) ① 채권이 가등기를 갖출 경우
② 부동산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을 때
2. 물권적 청구권 (물상청구권)
1) 의 의
① 물권의 내용의 실현을 위해 방해의 제거, 방해의 예방에 필요한 일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지배권이 물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실체법상의 권리
③ 질권에 관하여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학설과 판례는 입법상의 착오로 보아 질권에 관해서도
무뤈적 청구권을 인정한다
④ 유치권은 점유보호청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며,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2) 종 류
① 물권적 반환청구권
②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③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3) 성 질
① 물권에 부종하는 특수한 청구권 :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 → 채권과 유사
②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한다
③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
④ (판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다수설)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와 상대방
① 주체 : 현재 물권을 가지는 자
② 상대방 : 현재 물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
* 간접점유자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간접점유자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내 용 (비용부담의 문제)
물권을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①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행위내지 부작위를 청구하는 것인가? (행위청구권)
② 청구자가 스스로 행하는 회복행위를 상대방에게 소극적으로 인용할 것을 청구하는 것인가?
(인용청구권) →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
* 판례는 행위청구권, 학설은 여러가지임
6)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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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 손해배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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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손해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 o 손해의 발생을 요한다
(방해예방청구권) |
o 방해자의 고의, 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 | o 가해자의 고의, 과실이 요구된다
→ 무과실 책임 :
o 방해의 제거와 예방에 필요한 행위 요구 | o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 원상복구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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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청구권이 병존 가능
* 물권적 청구권에 기인하여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함
제5절 물권의 변동
(보완)
o 배타성 → 공시의 원칙 → 권리의 추정력 → 공신의 원칙
┌ 부동산 : 등기
└ 동산 : 점유
1. 물권 변동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 :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 물권 변동
2) 물권 변동의 요인
① 법률행위
② 소멸시효, 혼동,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상속 → 민법 규정
③ 공용징수, 몰수, 경매, 판결 → 민법외의 법률이 규정
2.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 입법례
우리나라 민법 ┌ 부동산 : 공시의 원칙
└ 동 산 :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2) 공시의 원칙
(1) 의의 : 물권 변동은 언제나 공시 방법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원칙
(2) 공시의 원칙의 실현
①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독법주의) - 우리나라 적용, 거래의 안정성, 물권변동시기 명확
o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전부 부인 (당사자, 3자)
② 대항요건주의 (의사주의, 불법주의) - 거래신속, 사적자치 적합, 제3자와 분쟁 가능성
o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부분적으로 부인
- 당사자간의 물권변동 인정,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3) 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의 보충
① 증권의 배서, 교부 :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② 공적장부에 등기, 등록 :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4) 물권 이외의 공시 방법
o 공시의 원칙은 물권에 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광업권, 어업권, 무체재산권, 채권 등)
o 채권 ┌ 지명채권 - 통지,승낙 - 대항요건
└ 증권적 채권 ┬ 지시채권 - 배서,교부
└ 무기명 채권 - 교부
3) 공신의 원칙 (외관보호법리) "게르만법에서 유래"
(1) 의의 : 공시 방법을 신뢰해서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
(2) 문제점 : 입법정책상 문제
o 공신의 원칙 인정 : 물권 거래의 안전 보호, 진정한 권리자의 기득 권리 박탈
o 공신의 원칙 인정 X : 진정한 권리자 보호, 거래의 안전 보호 X
(3) 우리 민법의 태도 ┌ 부동산 : 인정 X
└ 동 산 : 인정, (예외) 도품, 유실품
(4) 물권 이외의 공신의 원칙
o 공신의 원칙은 물권에만 한하는 현상은 아니다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지시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변제
-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 표현대리,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표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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